개정 국민연금법 설명자료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범위 확대 -

1. 개정 내용

□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약 6만 1천명, 2007.3.23 공단 외국인체류자격 기준)

- 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적용 대상임.

※ 최소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던 국가의 외국인도 E-8, E-9, H-2의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 반환일시금 산정

- 해당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산정해서 지급함.

- 법시행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함.

□ 주요 대상국

-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61,358명, 2007.3.23 공단 가입자체류자격 기준)

□ 청구가능 기간

- 출국 등으로 법시행전에 이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시행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 법시행일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예) 중국인이 E-8의 체류자격으로 2003.3-2004.3, E-3의 체류자격으로 2005.3〜2006.3 국민연금 가입한 후 2006.4월 본국 귀환한 경우 종전에는 중국이 반환일시금 부지급국가여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2003.3-2004.3월분에 대해 법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2. 반환일시금 청구

□ 청구방법

- 지사 방문 청구

- 본국 귀환시 우편청구,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 가능

※ 반환일시금청구는 기존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청구방법과 동일함.

□ 청구지사 :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가능함.

□ 반환일시금 청구서류

- 본인직접 청구시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여권 등), 본인 예금계좌,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귀환으로 우편청구시 :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사본, 본인 예금계좌

- 본국 귀환으로 대리청구시 :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사항’란 기재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본국 발행의 신분증(여권, 사회보장카드 등),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등)

3.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2007.5월 법시행일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4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9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9개국)	최소 가입기간 2년이상 (1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8개국)
E-8, E-9, H-2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벨리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터키, 요르단, 수단, 인도,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 밑줄친 국가는 2004.12.3 상응성 인정기준 변경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이 됨.

※ 무국적자 또는 난민의 경우 그 가입기간은 반환일시금 지급함.

※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도 E-8, E-9, H-2의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소가입기간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4. 기타

○ 공포 후 시행 예정

○ 세부사항 문의 : 연금급여실, 김종수, 02-2240-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