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소식

	주 제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자금과 관련 된 법안	건강보험료 인상	표준소득월액 ☓ 2.24%(본인부담금) = 보험료산출	월 보수월액 ☓ 2.385%(본인부담금) = 보험료산출
	최저임금액 고시	시간당 3,100원	시간당 3,480원(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 30%감액적용-07년만)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	최대 4년분의 보험료 납부	소급 가입 시 2년 이전보험료 면제(2009년까지 한시적 시행)
	장애인의무고용(2%)	06- 상시200인~299인 미만 적용	상시100인~200인 미만. 미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 납부(단, 최초5년간 1/2감면)
	육아휴직급여	휴직기간동안 월40만원	휴직기간동안 월50만원(입법안중)
	산재보험료인상	각종기타사업 7/1000	각종기타사업 8/1000
	엄마채용장려금		구직등록 후3개월 이상,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 채용 시 6월☓60만원,6월☓30만원(입법안중)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1인당 월 120만원을 12월간 지급	1인당 최초 6월간 월120만원, 그 이후 6월간 월60만원 지급
사업장 운영 시 적용사항	경영상해고	경영상 해고 시 60일 이전 통보	경영상 해고 시 50일 이전 통보
	비정규직 보호법률		- 기간제법제정(07.7) - 파견법 개정(07.7) - 노동위원회법 개정(07.1시행)
	취업규칙 게시 또는 비치	취업규칙을 출입/이동이 용이한 곳에 게시 또는 비치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
	주 40시간제의 의무 실시	2006.7.1 - 100인 이상 사업장	2007.7.1 - 50인 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만 인정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07.7시행)
	중대재해보고기한 단축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재해개요 등을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