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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아래
열거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
육체적 성희롱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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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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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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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 과태료는 일반 직원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법률적으로 민형사상의제재만을 받는 데 추가하여, 행정적인 벌을 부가하여
받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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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회사방침 등의 사항을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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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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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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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교육의 대산과 횟수 |
1.
예방교육의 대상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수립하여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방교육시 일부 부서가 완전히 교육에서 누락된 경우는 미실시로 봄- 따라서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단,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
2.
예방교육의 횟수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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